많은 분들이 실수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독으로 인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생계 위협이나 출퇴근에 어려움이 겪게 되면서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행정사가 진행하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때,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구제 절차(행정심판)"를 통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2024년 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 | 처분 | 벌점 |
| 0.03~0.08% | 면허 정지 (100일) | 100정 |
| 0.08% 이상 | 면허 취소 (1~3년) | 110정 |
| 0.03% 이상 + 사고 | 면허 취소 가능성 높음 | |
| 측정거부 | 무조건 면허 취소 |
면허 취소 구제 절차 요약
| 절차 단계 | 내용 |
| 1단계 | 행정 처분 통지서 수령 ( 경찰청) |
| 2단계 |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 가능 |
| 3단계 |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 |
| 4단계 | 행정심파위원회 심리 |
| 5단계 | 감경 또는 면허구제 결정 |
구체적인 구제 철차
1. 행정심판 청구
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가능
② 청구 대상 :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 취소 행정 처분
2. 청구 방법
① 온라인 : 국민신문고 또는 전자행정심판시스템
② 오프라인 : 행정심판청구서 + 첨부 서류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요 서류 목록
1. 행정심판 청구서
2. 면허취소 처분 사유서 ( 경찰청에서 발송된 문서)
3. 지술서 또는 반성문
4. 탄원서 (가족, 지인 등)
5. 생계 곤란 사유 입증자료 ( 소득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취업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7. 교육 수료증 ( 교통안전 교육 이수 시)
행정심판 시 고려되는 요소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초범 여부
2. 생계형 운전자인지 여부 ( 택시기사, 배달업 등)
3.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4. 운전 목적과 경위
5. 사고 유무
6. 교육 이수 및 반성 정도
7. 진정서, 탄원서 제출 여부
▶ 행정심판 결과 유형
| 결과 | 내용 |
| 기각 | 구제 불가, 기존 면허취소 유지 |
| 인용 | 구제 성공, 면허정지로 감경 또는 재발급 허용 |
| 일부 인용 | 감경은 되지만 일정 기간 면허정지는 유지됨 |
→ 구제 인용시, 1년 면허결격 - 100일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 성공율
구제 성공률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 + 생계곤란 +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의 조합을 경우 60%~80% 수순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재범 또는 사고 동반 시에는 구제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행정사를 통한 구제 신청 점검
1.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2. 반성문, 진술서 등 작성 컨설팅
3. 실제 구제 사례에 기반한 전략적 대응
4. 이의 신청 및 재심 준비 가능
복잡한 서류 작업과 논리 구성에 자신이 없거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행정사 사무실을 통해 도움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재운전 가능 시점?
구제 성공 시 : 감경 결정 후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운정 금지 → 기간 만료 후 재발급 가능
기간 시 : 최소 1년 결격기간 이후 다시 면허 시험 응시
음주 운전 구제 마무리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절차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 문제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재기 기회를 얻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반성과 사유가 분명하다면, 충분히 고려되고 구제돌 수 있습니다.
행정사 도움을 받으면 구제 확률도 높아집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세요
음주운전 구제 성공 실폐 사례 알아보기
1. 사례 1. 생계형 운전자의 초범, 저알코올 농도로 운전면허 성공사례입니다.
| 구분 | 내용 |
| 기본정보 | ㆍ직업 : 퀴서비스 기사 (배달업 종사자) ㆍ음주 수치 : 혈중알코올 농도 0.081% ㆍ사고 여부 : 없음 ㆍ운전 목적 : 고개 배달 요청에 응함 ㆍ구제 결과 : 인용 (면허 취소 → 면허 정지 100일 감경) |
| 분석 | ㆍ혈중알코올 농도는 경계선 (0.08%)을 약간 초과 ㆍ생계형 운전자로 직업 유지가 어려워짐을 증명 ㆍ가족 부양자였으며, 탄원서 3부 제출 ㆍ반성문, 교육 수료증, 범칙금 납부 내역 제출 |
| 구제 포인트 | 초범, 생계 곤란, 낮은 음주 수치라는 세가지 요건, 충족으로 심판위원회가 감경 판단 |
2. 사례 2 고의성 없는 실수 + 진정성 있는 반성
| 구분 | 내용 |
| 기본정부 | ㆍ직업 : 일반 회사원 ㆍ음주 수치 : 0.093% ㆍ사고 여부 : 없음 ㆍ운전 목적 : 대리가 연락 두절 후 자택 근거리 운정 ㆍ구제 결과 : 인용 (면허 취소 → 면허 정지) |
| 분석 | ㆍ평소 대중교통 이용 습관 인증 (T머니 사용내역 제출) ㆍ대리기사 이용하려 했던 내역 제출 ㆍ실제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운전 거리는 2km 이내 ㆍ가족 5명 생계 책임, 장기 미납 없음 |
| 구제 포인트 | 운전 목적의 긴급성, 고의성 부재, 평소 습관 입증이 핵심 |
3. 사례 3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상황 참착된 경우
| 구분 | 내용 |
| 기본 정보 | ㆍ 직접 : 자영업자 ( 식당 운영) ㆍ음주 수치 : 0.088% ㆍ사고 여부 : 없음 ㆍ음주 운전 전력 : 7년전 1회 ㆍ구제 경과 : 일부 인용 (결격기간 단축) |
| 분석 | ㆍ7년 전 전력은 있지만, 이후 무사고 무위반 유지 ㆍ가족 병원비 등으로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강조 ㆍ인근 대중교통 이용 불가 지역에 거주 ㆍ지역사회 공헌 활동 증빙 |
| 구제포인트 | 과거 전력이 있어 완전한 인용이 어려웠지만, 기간 경과와 반성, 사회 기여도 등 감경요인이 인정됨 |
4. 사례 4 구제 실폐 사례 간단 분석
| 구분 | 내용 |
| 사례 요약 | ㆍ재범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0.15% 이상 ㆍ사고 동반 ㆍ타원서, 반성문 없음 ㆍ진술서에 불성실한 내용 포함 (책임 회피) |
| 결과 | 기각 |
| 실폐 요인 | ㆍ재범 + 사고+ 고농도 → 위원회에서 중대 위험 요인으로 판단 ㆍ반성의 진정성이 없고, 자료 제출 부족 |
행정심판 위원회가 중요하게 보는 기준 6가지
| 평가 요소 | 설명 |
| 1. 음주 수치 | 0.08%를 초과하더라도 수치가 낮으면 감경 가능성 ↑ |
| 2. 초범 여부 | 초범은 사유가 명확하면 구제 가능성 있음 |
| 3. 운전 목적 | 생계형, 긴급 상황 등 감안 |
| 4. 진정성 | 반성문, 교육 수료증, 진술 내용의 신뢰성 |
| 5. 사회적 기여 |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부양, 지역 기여 등 |
| 6. 사고 여부 | 사고 있으면 구제 거의 불가, 무사고는 핵심 요인 |
구제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1. 진정성 있는 반성문
2. 진술서 ( 운전 목적, 상황 설명 등)
3. 탄원서 ( 가족, 동료, 거래처 등)
4.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5. 음주량 관련 입증 자료 ( 음주한 장소, 시간, 대리기사 예약 내역 등)
6. 교육 이수증 ( 도로교통공단 교통 안정 교육)
음주운전은 적발이 되면 행정사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법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